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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희대 첫 법원장회의서 '재판 지연·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논의 ... 이에 내년부터 피공탁자의 신청 없이도 공탁관의 형사공탁사실 통지가 있는 경우 형사재판부 또는 검찰에서 직권으로... 2023-12-15 22:22

조희대 취임 후 첫 법원장회의…'재판 지연' 등 논의 예정 ... 이에 내년부터 피공탁자의 신청 없이도 공탁관의 형사공탁사실 통지가 있는 경우 형사재판부 또는 검찰에서 직권으로... 2023-12-15 14:25

정부, 법원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할 것" ... 그러나 재판부는 민법 제469조에 따라 공탁의 수리 여부는 공탁관의 심사 권한에 포함된다고 봤다.... 2023-08-16 11:52

정부, '제3자 변제 수용'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명에 배상금 지급 ... 그러나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신청은 광주와 전주, 수원 등 지방법원 공탁관에 의해... 2023-07-12 16:59

日강제징용 공탁 줄거부에 공탁관 권한까지 '불똥'…법적분쟁 불가피 ... 법조계 또한 공탁관이 범위를 벗어나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2023-07-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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