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자칠판 납품비리' 시의원 등 2명 구속적부심 기각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역 일선 학교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인천시의원과 납품업체 대표의 구속적부심이... 2025-04-17 14:24
현직 부장판사 "尹 구속취소 결정 유감…즉시항고 했어야" ... 이어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2025-03-10 14:44
[윤대통령 구속취소] 민주, 尹 구속취소 사유에 반박…"구속 시간으로 따진 건 처음" ...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 적부심 기간을 빼거나 구속 적부심... 2025-03-07 17:12
與, '판사 쇼핑' 의혹 제기…공수처장 "기각되자 서부지법 간 것 아냐" ...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도 신청했고 이의신청도 했다.... 2025-02-25 15:28
[기자수첩] 방어권 '행사'인가 '선동'인가 ... 이들의 변호인은 사건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2025-01-31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