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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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 뉴스 검색결과[총 47건] 뉴스 더 보기

임미애·송기헌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 법안 발의 ... 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폐철도부지 활용과 관련해 장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2025-12-13 12:50

유휴 공유지에 공공주택 '3.5만호+α' 공급…미군기지 반환구역 장기임대 지원 ... 이 밖에도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감면 신설 규모 확대를 반영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2025-08-12 11:03

기재부, 국유재산특례 존치평가 최초 시행…올해 5월까지 ... 기재부는 올해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5개 국유재산 특례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 평가단을 구성한 후, 국유재산특례의... 2025-02-20 10:00

최동원 경남도의원 "경남 치안센터, 자율방범대 거점시설로 활용해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을 자율방범대의 거점시설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자율방범대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2023-11-01 14:53

항만배후단지 시설 양도제한 철폐…국유재산 특례기간 20년→30년 확대 ... 양도제한 규제가 없어지고 단지 내 국유재산 특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된다.... 2023-10-0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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