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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국방개혁 시금석은 국방 문민장관 발탁이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재명정부가 지난 6월 4일 출범했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인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안보 분야도 조만간 어느 정... 2025-06-09 08:01

군통수권, 중앙선관위 당선 발표와 동시에 당선자에 이양 ... 예산과 인사를 비롯한 군 행정 전반을 관할하는 군정권과 함께 군 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작전명령을 내리는 군령권을... 2025-06-02 11:42

[2025 국방 전망] '제2의 불법 계엄·내란' 막을 인적 청산·제도 정비 주목 ... 그러면서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의 실질적인 '군령권'을 확고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의... 2025-01-01 10:17

국군통수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양 ... 현재 김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국방부와 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군통수권자의 군정권 군령권을 보좌하고... 2024-12-27 17:27

[2024 국방 결산] 계엄 '주동자' 역사적 오명…국방부·軍 '재창군' 개혁 불가피 ... 한국군도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의 실질적인 군령권이 많이 보장되고 있다.... 2024-12-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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