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입틀막법' 이은 '종교 입틀막법' 논란...교회 내 정당 사무소 설치 불가?
...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는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은) 헌법상 정교분리의...
2025-12-29 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