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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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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대선 개입 인한 헌법 위반" ...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소비자 법원과 노동법원을... 2025-10-17 14:41

조국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재차 제안…검찰개혁과 속도 맞춰야" ... 그는 "평범한 국민이 대법원 갑질로 쓰러져선 안 된다"며 "소비자법원 노동법원으로 기울어진 민생운동장을 바로... 2025-10-17 10:36

한정애 민주 정책위의장 "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 설치해야" ... [사진=뉴스핌 DB] 한 정책위의장은 "19대 국회부터 논의됐던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2025-09-14 13:03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노총 "광장 지킨 시민투쟁의 결과, 노동개혁 시급" ... 모성보호제도 강화, 직장 내 성차별 개선, 공무원 교원의 노동조합 참여 보장, 업무시간 외 정치활동 보장, 노동법원... 2025-06-04 14:43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하나…"노조법 제2·3조 개정" ...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일상 속에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노동법원... 2025-05-0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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