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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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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법사위 예방…'민생·안전 위한 10대 법안' 통과 요청 ... 정 장관이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2025-11-06 16:08

정성호 법무장관, 김병기 만나 "민생 법안 관심 가져달라" ... 구체적으로 "독립몰수제, 전세 사기를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의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 문제, 또 한국에서 출생하는... 2025-11-06 15:09

허영 의원 "불법 투자리딩방 피해 2년간 1조 3000억" ... 지원 체계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법무부장관과 원내대표가 강조한 유죄판결 전 범죄 수익 몰수 가능한 '독립몰수제... 2025-10-27 14:19

[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법 왜곡한 자, 사법부도 예외 아냐" ... '독립몰수제' : 유죄 전이라도 범죄수익 몰수 가능 'K-스틸법' : 철강 산업 일자리 안보 보호 ◆전현희... 2025-10-24 11:02

[현장에서] 법적 보호 가치 없는 '노태우 비자금'의 법적 책임 ... 더불어민주당은 독립몰수제 입법을 정기국회 내 추진하기로 했다.... 2025-10-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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