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브리핑] 與,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70여건 처리 ... 독립몰수제 도입 추진: 유죄 확정 전 범죄수익 몰수 가능토록 하겠다.... 2025-10-23 10:19
민주, 독립몰수제 입법 신속 추진…"정기국회 내 처리" ... 그러면서 "독립몰수제는 전두환, 노태우 불법비자금 환수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2025-10-23 09:41
이용빈 의원 "오월정신 계승 대통령·정부여당 적극 협조해야 " ...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2023-12-13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