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 필요' 교제폭력·가정폭력 70% 넘었지만…절반 이상 현장 종결 ... 이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친밀 관계 폭력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동시에, 전담 경찰관에 대한 역량... 2024-10-04 14:13
모성보호3법, 국회 환노위 통과…아빠도 출산휴직 20일 ... 또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 3년간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2024-09-12 21:32
법원 "군 관사 내 폭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 ... 그러나 항소심도 폭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기지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4-07-31 07:00
효성家 조현문, 형제 화해 제안했지만 재판서 '비리 리스트' 증언 ... 강요미수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024-07-15 18:12
檢 "尹 명예훼손 사건, 이해관계자 편승 확인"...특정 '배후설'은 일축 ...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2024-07-08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