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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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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뉴스 검색결과[총 64건] 뉴스 더 보기

"형법상 배임죄만 반대"…상법상 배임죄는 열어둔 국민의힘 ... 국민의힘은 상법상 배임죄(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타협 가능성을 열어뒀다.... 2025-09-23 15:06

한동훈 "배임죄 폐지는 李 위한 것"…민주 "법 모르는 정치검사"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를 넘어 완전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여야... 2025-09-23 10:29

"이재명 구하기법"…국민의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반대 ...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반대 입장을... 2025-09-23 09:44

김병기 "배임죄 폐지 1호 수혜자가 李?...정치검찰다운 발상" ... 정권의 유산"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2 15:38

與 배임죄 폐지 주장에 野 주진우 "1호 수혜자는 이재명" ... 기소되어 있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며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고... 2025-09-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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