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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심신미약" 뉴스 검색결과[총 142건] 뉴스 더 보기

가족 살해 후 '정신병 살인' 검색한 흉악범..."요샌 심신미약 인정 어려워" ... '심신미약'의 정의를 설명하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꼭 심신미약이 아니며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이 사물변별 능력... 2025-08-08 14:14

인천 아들 총격범, 27년 전 비디오방서 여성 강제추행 ... 악질적"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심신미약... 2025-07-25 21:46

'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1심서 무기징역 "감형 이유 없어" ... [사진=충남경찰청]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지적장애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2025-07-22 11:32

'일본도 살인' 30대, 2심도 무기징역…"영원히 사회에서 격리" ...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형을 감경할... 2025-06-13 16:48

'강남 8중 추돌사고' 무면허 20대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6개월 ...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5-05-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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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5:12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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