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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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DMZ 전격 방문…北 군사동향·정전관리 직접 점검 ... 최고위 안보라인과 UNC가 정전관리의 '최소 공통분모'임을 재확인하는 자리"라며 "DMZ 접근권을 둘러싼 정치 법적... 2025-12-17 20:35

[기고] DMZ 평화적 활용, '정전협정·유엔사'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 ... 그것은 정전과 전쟁 사이의 법적 군사적 완충장치이다.... 2025-12-15 08:10

정부, 3G·LTE 370㎒ 재할당안 공개…대가 산정·2.6㎓ 형평성 논란 부각 ... 소비자 전문가들 "단순 산정방식으로는 부족 조건 이행 검증 필요" 패널 토론에서는 대가 산정 기준의 법적... 2025-12-01 21:18

'종묘 보호'에 막힌 세운4구역…1.7조 개발계획 장기표류 수순 ...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025-11-19 06:40

서울시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 압박 유감…국가유산청 협조 촉구" ... 이 대변인은 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의 법적 전제가 되는 세계유산지구 지정 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세운... 2025-11-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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