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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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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 뉴스 검색결과[총 99건] 뉴스 더 보기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시민사회·법조계 '조속 설치' 주문 ...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헌법학자들은 특별재판부보다 더 독립적인 특별법원이 가능하다는 걸 오래전부터... 2025-09-17 13:27

이재명표 검찰개혁, 文 '검수완박' 부작용 피할까...보완수사권 등 세부논의 관건 ...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검찰청 폐지 자체는 위헌이고, 검찰청 소속 수사관 등의 의사에 반해... 2025-09-08 17:51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에만 포커스…중수청 권력화 등도 논의해야" ... 두 번째 발제자인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확증편향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역할을 연결해 설명했다.... 2025-09-05 17:41

박성재 압수수색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 특검, '헌법적 책임' 묻는다 ... 헌법 전문인 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은 사실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과 비슷하다.... 2025-08-25 17:18

[프로필] 김창섭 국정원 3차장·방용승 민주평통사무처장·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 ... 사법연수원 24기 ▲대한법률공단 창원지부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비상임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현 한국외대 법전원... 2025-08-13 17:22

"법전원" 포토 검색결과[총 4건] 포토 더 보기

2024-04-23 15:39정일구

2024-04-23 15:39정일구

2024-04-23 15:39정일구

2024-02-06 22:25최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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