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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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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WTO 중재 요청에 미국 퇴박..."25% 車관세 문제 없어" ... 인도는 앞서 이달 초 WTO에 미국과의 분쟁 중재를 요청했다.... 2025-06-12 16:10

[의료개혁 1년] ④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86% 미달성…의료계·환자 보호 '제자리' ... 옴부즈만제는 의료분쟁 중재원, 환자 소비자 시민단체, 의료인 단체 등 3자 협의체에 의료사고 평가를 맡기는 방식으로... 2025-02-17 06:00

복지부, 환자 공적 배상체계 논의…의료사고안전망 논의 재가동 ... 소통지원과 분쟁 중재 방안도 논의했다.... 2025-01-03 15:31

500세대 이상 서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아울러 법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2024-08-12 06:00

전재수 의원, 부산 해사전문법원 설립법 발의…"부산에 해운 역량 집중" ...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면 지역의 해양 관련 연구 교육 훈련 기관 및 해사 분쟁 중재기관과 연계한 전문적인... 2024-06-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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