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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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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사건에 '소년범 재판 비공개 제도' 다시 수면 위 ... 소년보호재판 비공개 원칙에 대해 전문가들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며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2025-12-09 08:48

문재인 전 대통령 '유튜버' 데뷔…시집·책 소개 ...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위탁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곳이다.... 2025-11-18 11:15

'배현진 피습' 중학생, 실형 가능성↑…"정신질환 감경 적을 것" ... 14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 14세에서 19세 미만은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범죄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나... 2024-01-26 14:58

부산경찰청, 김경윤 부장판사 초청…소년재판의 이해 특강 ... 경찰서에서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강의에서는 소년보호재판에... 2023-12-22 15:10

촉법소년 만13세로 하향…법무부, 소년법·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의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2022-11-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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