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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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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불법계엄 솜 방망이 처벌' 논란에 법무관리관·감사관 업무 배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방부가 12 3 비상계엄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은 이날 인적... 2025-12-01 22:18

119구급대원 폭행, 5년간 1501건 발생…징역형은 10%에 불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구급대원을 폭행한 가해자들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 2024-10-02 15:26

3명이상 사망사고, 행정처분 국토부가 직접 결정한다...여론재판 우려 ... 이는 건설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효과를 줬던 만큼 솜 방망이 처벌이란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2022-03-28 11:00

"딸 죽도로 때리고 원산폭격까지"...학대 부부 솜 방망이 처벌 논란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법원이 10대 딸을 반복해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40대 부부에게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 2021-02-02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