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와 계약서 날인 안 하고, 공급단가도 깎은 쿠팡…뒤늦게 동의의결 개시 ... 약 3년에 걸쳐 단행된 쿠팡의 공급단가 인하 조치에 수급사업자는 약 8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09-10 10:45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수업 중 스마트폰 제한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행위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급거래 공정화에... 2025-08-27 15:57
[정책+] 산자위 김원이 "AI 산업대전환·'지산지소' RE100 산단 동시 추진" ... 계약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눠 위탁하는 행위 금지 ▲하도급 대금 미연동 합의 요구 유도 금지 ▲수급사업자의... 2025-07-24 06:00
하도급 업체에 두 달 넘게 밀린 이자 미지급…공정위, 지원건설에 지급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토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지원건설에 대해 지급명령... 2025-07-14 12: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 전면 시행 ...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2025-07-0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