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농민 울리는 농신보 연대보증…안전장치도 '허술' ... 농신보는 주채무자의 회생이 연대보증인의 변제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가능하다는... 2024-10-18 09:24
공정위, 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VAN사 불공정약관 손질 ... 일부 VAN의 경우엔 가맹점,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대리점 및 임직원이 아닌 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2024-03-31 12:00
동해 골프장 부지 토지주, 지역내 금융기관장 고소 ... 불이행에 따라 망상골프장 부지 내 토지를 가압류했으나 주채무자 C씨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주채무가 소멸되었고 연대보증인... 2023-11-01 15:46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서 '날카로운 지적' ... ▲손진영 의원은 "자활기금 생활안정 임대지원 융자사업의 경우 연대보증인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보증인에게... 2023-05-30 11:36
대법 "대출회사의 '기한 이익 상실'...대출알선자에 책임 전가는 부당" ... 이를 통해 A사는 2015 2016년 업체들을 알선하면서 대출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거나 담보물을 평가해 보증서를... 2023-03-2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