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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김용현 외환죄 추가·한 총리 내란죄 고발 ...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 혐의로 경찰청... 2024-12-09 17:13

[국감] 방첩사령부, 현 정부 들어 전두환·노태우 사진 다시 걸어 ... 제2절 '국방부 장관 사진' 및 제3절 '장성급 지휘관 및 기관장 사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패 및 내란 외환죄... 2024-10-15 11:49

국수본부장 "김건희·김혜경, 법·원칙에 따라 수사중" ... 헌법상 내란 또는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것.... 2022-03-21 12:08

‘문재인 대통령 김학의 수사 지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 다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는 헌법에 따라... 2019-06-18 17:33

[오늘의 정치뉴스] 1월 24일(목) 조간 리뷰 ... 보훈처, 전두환 사면됐어도 국립묘지 안장 불가 첫 판단/ 한겨레 내란죄 외환죄 등의 형이 확정된 자는 사면... 2019-01-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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