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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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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입틀막법' 이은 '종교 입틀막법' 논란...교회 내 정당 사무소 설치 불가? ...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른바 '언론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최민희 더불어민주당... 2025-12-29 16:27

'정통망법' 통과에 위헌성 논란 계속...국회의원 '면책특권' 비판도 ... 언론 시민단체에서 정통망법을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기도 하다.... 2025-12-24 14:53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징벌적 손배' 정통망법 與 주도 본회의 통과 ...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2025-12-24 13:32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재차 돌입 ... 국민의힘은 이 법 개정안은 '입틀막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25-12-23 13:04

[AI MY 뉴스브리핑] 장동혁 "李 대통령, 한학자 만났나…통일교 특검 필요" ...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헌 논란"과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국가가 허위 정보를... 2025-12-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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