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암참 회장을 만나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강조했다
- 정 원내대표는 한미 통상과 규제가 동맹·미기업에 미칠 영향 우려를 밝혔다
- 그는 조선·AI·반도체 협력 확대와 정부 문제 제기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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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회장을 만나 "정부가 기업 규제 정책을 한미동맹 전반과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회장을 만나 "최근 한미 경제협력은 단순 교역을 넘어 투자, 첨단 산업, 공급망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한미 통상 관계를 다뤄온 방식에는 아쉬움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쿠팡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커진 나머지 미국 하원 의원들이 주미 한국 대사에게 서한을 보낸 일도 있었고, 지방선거 기간 중에는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일도 있었다"며 "미국 조야에서 일련의 일들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다"며 "이 법안은 정부가 한미 양국 간 민감한 통상 현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서 정부를 상대로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여당보다 야당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암참에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우리당은 한미동맹 전반과 양국 기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부에 적극 문제 제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앞으로 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있어서 한미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조선 분야는 함정 건조와 MRO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산업안보 협력을 강화할 핵심 분야인 만큼 회장님과 암참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