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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인 경찰 조사 시 장애 여부 확인해야" ... 두번째 사건에서 경찰관 E씨는 피해자 F씨가 발달장애인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발달장애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25-04-24 17:29

검사 '공소장'에 피의자 장애여부 담긴다...사법제도 개편 ... 피의자 장애여부 조사보고서에는 '사법지원여부' 항복에 의사소통 장애여부와 의사소통 조력 요부, 수사 시 조력... 2025-04-18 09:33

경찰, 총포안전관리 세부계획 논의...'총포화약법' 전면 개정 연구 본격화 ... 개정안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2025-04-10 15:26

BNK경남은행, 'CS엔젤 신통방통 집합연수' 실시 ... 여부와 무관하게 은행을 방문한 모든 고객들이 보다 편안한 금융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17:14

도봉구, 쌍문역 서측 일대 최고 46층·1404세대 공급 ...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단지 내 시설을 오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며 주요 가로변에... 2025-01-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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