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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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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범 위험성 평가' 활용…스토킹·교제폭력 '구속률' 높인다 ... 신청 등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운용한다.... 2025-07-15 14:20

결별 요구한 여친 잔혹 살해 20대, 징역 20년 확정 ...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와 정신병질자 평가(PCL-R) 결과를 종합하면... 2025-05-30 12:00

檢,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1심 징역 26년 불복해 항소 ... [사진=뉴스핌 DB] 이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에도... 2024-12-23 17:55

檢, '가정폭력 조부 살해' 20대男 징역 24년 구형 ... 검찰은 구형에 앞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황 씨가 위험 음주에 해당하며,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 평가... 2024-11-19 15:43

"배현진과 약혼 관계" 명예훼손·스토킹한 60대男 1년 6개월 실형 ... 다만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해서는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가 중간 수준"이라며 "이 판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2024-08-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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