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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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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민원인 '소송 덫'에 신도시 주택공급 지연...승소율도 낮아 ... 전에 모집승인을 거쳐 입주한 임차인에게 개정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LH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했다... 2025-12-03 06:00

檢,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재심 무죄 상고 포기 ... 또 대검은 "적법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2025-11-04 10:24

"공단 구상권 소멸 안 된다"…대법, 한화손보 상대 소송서 원심 파기 ... 적법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한화손보의 보험금지급의무와 공단의 구상권 모두 소멸했다고 봤다.... 2025-10-07 09:00

[단독] 국회 행안위, 정종표 DB손보 사장 국감 증인 신청 ... 조사 결과, 조종사 과실로 인한 사고임이 밝혀지면서 DB손해보험의 보상 책임이 인정됐다.... 2025-10-01 17:06

대전시, 개 식용 종식 나서…농가 전·폐업 '전국 선도' ... 위법 시설은 농장주가 직접 철거하고, 적법 시설은 시가 철거를 지원한다.... 2025-08-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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