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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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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공청회 잘 지켜봐달라"…與 사법개혁 위헌 논란에 '신중' ... 지난 5일 각급 법원 법원장 등이 참석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2025-12-09 10:33

[종합] '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5시간만에 종료..."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 ...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앞서 "사법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심도... 2025-12-08 17:25

檢 내부망 "검사대표회의 열자"는 목소리에...검사들 "시의적절한 대안" 공감 잇따라 ... 법원장 43명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청사에 모여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과... 2025-12-08 16:34

[AI MY 뉴스브리핑] 장동혁 "법사위, 내란재판부 기습처리…李 한 사람 때문" ...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과 재판 중립성 침해를 경고했다며,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2025-12-08 14:04

'사법개혁 논의' 법관대표회의 개회...김예영 의장 "사법제도, 국민에 미칠 영향 매우 커" ...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2025-12-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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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15:27최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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