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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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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인경전철 前시장 등 손해배상 책임 인정…연구원 개인 부분은 파기환송 ... 2심은 김학규 전 시장과 보좌관 등의 일부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임 시장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주민감사... 2025-07-16 13:30

양양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됐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 [뉴스핌 DB] 주민감사청구는 지난 6월 28일 공표 후 오는 7월... 2024-07-09 13:43

고양시에 '목암지구 시행사 위법' 행정조치 요구 ...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돼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2024-05-06 10:20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1년만에 승소…법원, 214억 손해 인정 ... 2심은 김학규 전 시장과 보좌관 등의 일부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전임 시장이나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책임은 주민감사... 2024-02-14 16:18

고양특례시, 시청 이전 주민감사 재심 신청 ...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주민감사청구 대상 사무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간상으로... 2023-08-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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