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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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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실시 ...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2025-12-08 14:12

"데이터 취사선택" 지적받는 국토부…적법성 떠나 대책 신뢰성 도마 위 ...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속한 시 도 소비자물가... 2025-11-12 16:00

통계 의도적 누락?…천하람 "10·15대책 철회 안하면 행정소송" ... 천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2025-11-05 10:37

"조합해산되면 내 사업비는?" 서울시 지주택사업 규제 강화에도 불안감 여전 ... 지주택사업을 규정한 서울시 주택조례는 물론 상위법인 '주택법'에도 탈퇴에 대한 규정은 없다.... 2025-05-25 06:10

[오늘의 국회일정]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개최(5.8) ... 6대 성평등의제 발표 기자회견] 11:00 황운하 의원, [쓰레기시멘트 사용 공동주택 정보공개를 위한 주택법개정안... 2025-05-0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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