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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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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징역형 집유…군수직 상실 [신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대법원이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하며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는 27일 박 군수에게 징역 8... 2025-03-27 12:00

[종합] 박홍률 목포시장 아내 공직선거법 위반…시장 직위 상실 [목포=뉴스핌] 조은정 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 2025-03-27 11:36

유영갑 순천시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300만원 확정 ... 타인 선거와 관련한 범죄에 따른 직위 상실은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 사유에 해당한다.... 2025-02-19 16:01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원 당선 무효 확정…직위 상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지난 2022년 부산시교육감 선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2일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 2024-12-12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