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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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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풍경] 처제 살인미수 사건 맡은 판사, 추석 명절 후로 선고 미룬 이유는 ... ◆ 처벌 불원 원하는 처제에 "이번 추석에 같이 보낼 수 있겠냐" 추석을... 2025-10-06 07:01

"악귀 퇴치한다"며 조카 살해한 70대 무속인…무기징역 ...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이나... 2025-09-25 21:28

인천 사망자 금목걸이 훔친 검시 조사관…구속영장 기각 ... 또 "그밖에 피의자의 범죄전력과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의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2025-08-24 22:54

유재성 "대전 교제살인 사건, 경찰 대응 문제 여부 확인할 것" ... 유 대행은 "교제폭력은 관련 법률이 없어서 형법을 적용하는데 반의사불벌죄라 처벌 불원 의사 표시하면 처벌할 수... 2025-08-05 13:23

경찰, 한 집에서 살던 여성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 당시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혀 A씨는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5-08-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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