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근절법' 與 독소조항 손질에도…"언론 위축 우려 여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뒤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상임위원회 통과 후 여당이 고의성과...
2025-12-16 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