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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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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손배 항소심도 승소…"보상금 시효 1990년 아닌 2021년" ... 권 씨는 현장에서 계엄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56일간 복역하다 1981년 3월 특별사면으로... 2025-09-03 15:20

軍간부 "계엄 선포 후 미결수용실 비우라 지시" 또 법정 증언 ... 김 소령은 "국회에서 체포돼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라면서도 "계엄이 선포됐으니 계엄법 위반자(포고령 위반자... 2025-07-14 19:08

尹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與 "신중해야" vs 野 "즉시 체포" ... 진 정책위의장은 "주모자 김용현이 계엄법 위반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고발했는데 포고령 자체가... 2024-12-31 10:18

김용현 측 '계엄법 위반' 李·韓 고발..."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 적반하장" ...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계엄법... 2024-12-30 16:12

[종합] 김용현 측 "韓 통해 계엄 건의 절차 밟아…尹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정당" ... 다만 '체포조 명단' 문제와 관련해선 "계엄 선포 직후 계엄법 위반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그런 명단이 없었다"며... 2024-12-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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