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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망쳤는데 겨우 1억 배상?"…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끌고 가서 쇠사슬로 묶어서 밟고. 1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어요. 삼청교육대 갔다 왔다고 하면 손가... 2024-10-10 11:29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 손배소 1심 패소...한변,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2024-02-20 14:5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 손배소 항소심 선고 2월로 연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가습기... 2024-01-25 14:43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국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 2023-10-12 14:30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 국가 손배소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 ... 2023-09-0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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