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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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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뉴스 검색결과[총 178건] 뉴스 더 보기

與,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 설치·법관징계 강화 등 사법개혁 3법 발의 ...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 의원과 김승원 이건태 김기표 박균택 이성윤 의원은 3일 법원조직법... 2025-12-03 16:28

[내란재판부] 與, 내란프레임 살리기...변수는 사법 침해 '여론 역풍' ... 조직법, 재판 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5-11-28 07:00

[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재판소원 연내 처리" ...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원조직법... 2025-11-26 14:14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국민 요구 커져…연내 처리할 것" ...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2025-11-26 11:29

與 사법행정TF, '법원행정처 폐지' 등 25일 개혁안 공개 ...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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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15:08김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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