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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반대해도 국참 강행?…"제도 취지 살려야" vs "2차 피해 우려" ...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의 불원 의사에도 전개될 경우 이런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25-12-09 17:37

법사위,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여야 합의 처리 ...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2025-12-05 15:01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원광대서 특강 ... 그는 인권 기반 강한 국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 회복과... 2025-12-05 12:47

국민의힘 광주시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피해자에 사과해야" ...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지위를 앞세워 저지른 성범죄... 2025-12-01 14:08

국힘 여성위,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사퇴하고 피해자에 사과하라" ...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위원장 서명옥 의원)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또다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발 성범죄, 집권... 2025-11-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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