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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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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3차 소송도 2심 간다…LA총영사 항소 ... 거부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2025-09-18 16:02

[종합] 법원 "유승준 국내 체류해도 韓 안전에 위해 없다...비자 발급하라" ... 거부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2025-08-28 14:44

서울고법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 의결 당일인 2023년 8월 14일 원고를 이사 직위에서 해임했다"며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량권... 2025-06-26 14:39

권정근 세경산업개발 대표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표류 사업자 명예 훼손 심각" ... 권 대표는 "사법부가 민선 7기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처분에 대해 재량권 일탈... 2025-06-18 15:31

"故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타당"…2심도 유족 패소 ... 주장했다. 1심은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권고결정에는 절차적 위법이 없으며 권고 내용도 재량권... 2025-02-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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