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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최측근' 불구속 재판…심리 장기화에 김만배 '조건부 석방' 고심 ... 외에도 재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2020년 8월 시행된 전자보석제도는... 2023-05-06 07:00

[ANDA 칼럼] 악마는 늘 디테일에 숨어 있다 ... 전자보석 대상자 200명을 제외한 전자발찌 부착자 4647명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성폭력사범이 2586명(55.6%... 2021-09-06 10:51

성범죄자, 인공지능으로 관리한다...법무부, 전자감독서비스 구축 ... 미성년자 유괴범죄, 2010년 살인범죄, 2014년 강도범죄, 2020년 모든 가석방 사범 등으로 확대되고 전자보석제도까지... 2021-06-28 11:23

'라임' 김봉현, 보석 기각 최종 확정에도 또다시 청구 ... 라임 피해자들에게 돌려 드려야 할 회삿돈 130억원은 엉뚱한 회사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가져가 버렸다"며 "전자보석이니... 2021-04-13 14:44

"검찰 부당 응징" 김봉현, 보석기각·추가 영장발부 항고…재판부 기피신청도 ...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청구 의견서를 작성한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2020-12-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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