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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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사법개혁 '국민 위한 개혁' 맞나…文 "국민 분노는 내용이 될수 없다" ... ) 운영을 하기 어렵다. 25명이 참여하는 전합은 전합으로써 기능을 못하고 단순 다수결 투표 기구로 갈 가능성이... 2025-12-11 15:07

대법 전합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종전 판례 변경 ... 원심판결 선고 후 원고의 금전채권자 A씨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받을 판결원리금 등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을... 2025-10-23 15:04

대법 전합 "미국 회사가 국내기업서 받은 특허료도 원천징수 과세대상" ...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2025-09-18 17:36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6월18일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 2025-05-07 12:50

이재명 측,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신청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 2025-05-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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