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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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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스테이블코인법 결정 수순...'한은 배제론'까지 금융위 이견 못 좁혀 ... 양측의 시각차는 인가 주체, 자료 요구 검사 권한, 긴급조치 명령권을 어디까지 한국은행에 줄지를 놓고 갈린다.... 2025-12-02 14:41

'폐가'는 철거 유도, 활용도 높은 빈집은 적극 정비…'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 우선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붕괴 화재 등 안전조치, 철거)를 부과하고 조치명령 미이행시 적극적인 이행강제금을... 2025-10-02 10:00

강원소방본부, 네이버 데이터센터 안전 점검 ... 지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도내 5개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불량사항 3건에 대해 조치명령을... 2025-10-01 17:17

정부, 기업 경영 위축 지적에 배임죄 폐지…경미 위반 '과태료 전환' ... 하지만 앞으로는 시장지배력남용에 대한 직접처벌 조항은 폐지되고, 시정조치명령 부과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25-09-30 10:43

부산진해경자청, 환경법규 위반 사항 11건 적발…형사고발 등 행정조치 ... 적발된 사업장에는 시정조치명령과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총 860만여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5-09-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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