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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269조" 뉴스 검색결과[총 24건] 뉴스 더 보기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13일 청문회…민주당의 '송곳 검증' 통과할까 ... 헌재가 2019년 4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 후보자는... 2023-11-11 08:00

인권위 "국회, 낙태죄 형사처벌 규정 삭제해야" ...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 제269조 1항(낙태죄 처벌 조항)와 270조 1항(의사 임신중지 처벌 조항)에... 2020-12-31 12:00

'14주 낙태 허용' 진통 여전…"낙태죄 전면 폐지" 목소리 잇따라 ...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형법 269조(낙태)와 동법 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의 처벌 조항을 존치시켜... 2020-10-14 13:19

여성단체 "임신 14주 낙태 허용은 기만…형법에서 삭제해야" ... 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처벌 조항을 형법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정부는... 2020-10-08 11:16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 입법예고 ... 앞서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부녀와 의사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에... 2020-10-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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