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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낙태 허용' 진통 여전…"낙태죄 전면 폐지" 목소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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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 개최
의견서 제출, 필리버스터 등 전방위 압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부의 임신 14주 낙태 허용 입법예고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일부 단체들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따르라며 기자회견과 토론회,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속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의 이름으로 타인을 박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낙폐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낙태죄 전면 폐지 천주교 신자 지지 선언을 취합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 등 총 10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여성 인권을 제쳐두고 '태아 생명'만 부르짖는 교회와 천주교에 실망과 분노했다며 정부·국회·교회는 무엇보다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천주교 신자 엘리자벳은 "낙태를 죄라고 엄숙히 강요하던 그곳에서 여성으로서의 저의 자리는 없다고 느꼈다"며 "저는 교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낙태죄 폐지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신자 요한나는 "천주교 신자고 두 아이의 엄마이지만, 여성의 결정권은 존중 받아야 한다"며 "생명 경시가 아니라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천주교가 한발짝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모낙폐는 취합한 신자들의 의견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0.10.08 yooksa@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임신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 등이 담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서울을 비롯해 부산, 광주, 전북, 포항,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앞으로도 모낙폐를 중심으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형법 269조(낙태)와 동법 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의 처벌 조항을 존치시켜 그 자체로도 위헌이며 여성의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등을 제약하는 낙태죄의 부활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모낙폐의 주장이다. 

모낙폐 측은 이날부터 시민들에게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 각 항목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온라인 행동을 진행한다. 

낙태죄 폐지를 위한 '끝장 토론'도 진행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15일 서울 마포구 한국여성민우회 지하 1층 교육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한국여성단체연합가 주최하는 낙태죄 폐지 토론회도 열린다.  

이 외에도 모낙폐는 지난 13일부터 문재인 정부 낙태죄 입법예고안 규탄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모낙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낙태죄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 등 일정이 계속 추가될 것 같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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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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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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