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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소법, 엄청나게 문제 있다 보기 어려워…행안·법무 협의 잘해 달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과의 관계에서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되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
2026-08-05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