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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⑪의회정치 언어로 들여다 본 일본 민주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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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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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년 일본은 자민당 1당 지배를 끝내고 정권교체를 이뤘다
  • 버블 붕괴와 불량채권, 재정난이 장기침체와 사회불안을 키웠다
  • 1994년 정치개혁은 양당제와 정권교체를 겨냥했지만 부작용도 남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장 이후의 일본 - 위기, 안보, 개혁 그리고 강한 일본의 귀환

1993~2026년, 일본은 어떻게 다시 일어섰나

1993년 8월, 도쿄 나가타초 의사당에 일어난 정권교체는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1955년 보수합당 이래 단 한 번도 정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던 자유민주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고,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를 수반으로 하는 8개 정당 비자민 연립정부가 닻을 올렸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총리의 간판과 정당의 명패가 바뀌었다는 데 머물지 않았다. 경제성장과 국토개발, 엘리트 관료제와 계열 기업, 그리고 보수 파벌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 근 40년간 군림해 온 1955년 체제가 선거와 의회라는 헌정 질서 안에서 처음으로 정권을 평화롭게 이양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일본 총리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1940년 제국의회 단상에서 군부의 독주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들의 손에 의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사이토 다카오(斎藤隆夫)의 비극과 비교해 보면 이는 극적인 대조를 이룬다. 반세기 뒤의 일본 의회에서는 38년간 철옹성처럼 권력을 휘둘러 온 집권 정당 자체가 주권자의 표심과 의회의 합법적 절차에 의해 야당 의석으로 밀려났다.

비교정치학자 T. J. 펨펠(T. J. Pempel)이 세계 장기 1당 지배체제의 공통점을 다룬 명저 《특이한 민주주의(Uncommon Democracies)》와 55년 체제의 해체를 분석한 《체제 변환(Regime Shift)》에서 통찰했듯, 민주주의의 진정한 완성은 단순히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는 기술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기꺼이 권좌에서 물러나 결과에 승복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규범의 내면화에 있다. 영구 집권할 것 같았던 자민당이 야당으로 물러서고 8개 정파의 비자민 연립정권이 탄생한 1993년의 정권교체는, 바로 이 패배 승복의 헌정 규범을 입증해 낸 전후 일본 정치의 중대한 제도적 성취였다.

그러나 바로 그 환호의 순간, 일본 경제는 미증유의 구조적 암초와 맞닥뜨렸다. 그 암초는 단순한 경기 순환상의 하강이 아니었다. 1989년 12월 29일 사상 최고치인 38,915를 기록했던 Nikkei 225 주가지수는 불과 2년여 만인 1992년 여름 14,000선으로 60% 이상 폭락했고, 도쿄 6대 도시 상업지 지가 역시 1991년 정점을 찍은 뒤 1993년을 지나며 반토막 났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서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자산 가치만 일본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는 약 1,000조 엔에 이르렀다. 빚더미에 앉은 기업들이 흑자를 내도 설비 투자 대신 오직 부채 상환에만 매달리며 민간 수요가 얼어붙은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연평균 4~5%대를 질주하던 실질 경제성장률은 1992년 0%대로 주저앉았고, 55년 체제가 막을 내린 1993년에는 마이너스 성장(-0.5%)으로 곤두박질쳤다. 고도성장으로 순항하던 일본호는 이 자산 붕괴의 암초에 걸려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했다.

일본 자민당사 [사진=뉴스핌DB]

배 밑바닥에서는 경제 활력을 지탱하던 사회적 합의마저 침수되고 있었다. 은행들은 회생 불가능한 한계 기업을 장부에서 털어내지 못한 채 수십 조 엔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불량채권을 묻어두었고, 이는 1990년대 후반 대형 금융기관들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지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훗날 경제학자 리카르도 카바예로(Ricardo J. Caballero), 호시 다케오(Takeo Hoshi), 아닐 카샤프(Anil K. Kashyap) 공저,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에서 실증했듯, 금융권이 파산을 막기 위해 빚더미 기업에 초저금리로 수혈을 이어간 이른바 좀비 대출(Zombie lending)은 시장의 구조조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갉아먹었다.

정부의 대응 역시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1990년대 전반에만 100조 엔이 넘는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이는 산간벽지에 다리와 도로공사를 담당한 토건 카르텔과 좀비 기업을 연명시키는 인공호흡기에 불과했다. 이 방만한 재정 살포는 자생적 회복을 이끌어내기는커녕, 1990년 GDP 대비 60%대였던 국가채무 비율을 순식간에 100%를 훌쩍 넘는 빚더미로 밀어 올렸다.

위기에 몰린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의 문을 닫아걸어 종신고용이라는 전후의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졌다. 1991년 1.4를 웃돌던 유효구인비율(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은 0.6대까지 곤두박질치며 사회로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비정규직의 벼랑 끝인 사상 최악의 취업 빙하기로 몰아넣었다. 부의 평등을 자랑하던 1억 총중산층 사회가 급속히 빈곤과 격차사회로 갈라져 내리는 동안, 의회와 정치는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했다.

패전 직후 요시다 시게루의 일본에는 부흥과 재건이라는 명확한 깃발이 펄럭였고, 이케다 하야토 이후에는 소득배증과 고도성장이, 다나카 가쿠에이 시대에는 국토개조가 대중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주술이었다.

하지만 거품이 걷히고 성장의 엔진이 멈춰 서자, 정치인들은 더 이상 "내년은 올해보다 더 풍요로울 것"이라는 장밋빛 약속으로 유권자를 붙잡아 둘 수 없었다. 국가를 이끌던 비전의 깃발이 찢겨나간 자리에는 만성적인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집단적 불안만이 깊게 침전해 있었다.

무엇으로 침몰하는 경제의 불씨를 되살릴 것인가, 닥쳐오는 초고령화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정권교체를 이뤄낸 의회는 관료제의 포획을 넘어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엄혹한 질문 앞에서 일본 국회의 속기록은 성장이라는 언어를 밀어내고, 개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일본 국회의사당 [사진=위키미디어 공용]

성공한 체제를 고쳐야 한다, 정치개혁의 시대

1993년 정권교체를 점화한 도화선은 리크루트 사건과 도쿄 사가와규빈 스캔들, 그리고 자민당 파벌정치가 낳은 뿌리 깊은 불신이었다. 호소카와 모리히로 연립내각이 들고나온 일차적 처방전 역시 정치개혁이었다. 국회에서 오간 정치개혁의 담론은 몇몇 비리 정치인을 사법 처리하는 도덕적 징벌론에 머물지 않았다. 부패를 필연적으로 재생산하는 중선거구제와 불투명한 기업 헌금 구조라는 제도적 문제를 수술하자는 시스템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치학자 가토 준코가 《The Problem of Bureaucratic Rationality: Tax Politics in Japan 관료적 합리성의 문제: 일본의 조세 정치》(1994)와 자민당 체제 연구 등에서 정밀하게 추적했듯, 1990년대 초 일본 정계 개편 당시 의원들의 선택은 단순한 도덕적 분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파벌 영수에게 목을 매던 공천과 자금 줄을 끊어내려는 전략적 생존투쟁이었다.

1994년 1월 의회가 격론 끝에 기존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와 정당교부금 제도를 전격 도입한 배경이다. 한 지역구에서 여러 당선자를 내며 같은 당끼리 진흙탕 돈 선거를 벌이던 병폐를 걷어내고, 당 집행부 중심의 정책 경쟁과 정권교체가 가능한 양당제를 의도적으로 설계한 제도적 결단이었다.

제도의 재설계는 정치 권력의 지형을 단숨에 바꿔놓았다. 1구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국고에서 직접 정당 본부로 지급되는 정당교부금의 결합은 파벌 보스의 사금고와 공천권을 무력화했다.

대신 그 막강한 권한은 당 총재와 지도부로 고스란히 이동했다. 파벌의 후광 대신 당의 간판과 공천이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게 되면서, 개별 의원의 후원회 조직에 기대던 금권 선거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2009년에는 전후 최초로 민주당으로의 역사적 정권교체라는 가시적 성과를 낳기도 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그러나 제도의 명암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불거졌다. 파벌의 빗장은 풀렸지만, 공천권을 틀어쥔 총리관저로 권력이 비대하게 집중되는 관저 일극 체제가 새로 등장했다.

지도부의 눈치만 살피는 충성형 초선 의원들이 양산되며 정치인의 자생력과 중량감은 급격히 떨어졌고, 단단한 지역구를 물려받는 세습 정치의 벽은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 파벌 해체와 금권 척결이라는 1차적 과제는 달성했을지언정, 권력의 지나친 중앙 집중과 다양성의 실종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왜곡을 마주하게 된 1994년 개혁의 유산이다.

이 시기 의회 속기록에 각인된 책임에 대한 논의는 또 한 번의 질적 변화를 겪었다. 1945년 패전 직후의 책임이 침략전쟁을 왜 막지 못했는가라는 과거사적 질문이었다면, 1960년대의 책임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가라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었고, 1976년 록히드 스캔들 당시에는 누가 돈을 받아 챙겼는가라는 사법적·도덕적 책임이었다.

반면 1990년대의 정치개혁은 질문의 과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왜 정경유착이 반복되는가, 정치인 개인이 부패해서가 아니라 부패하도록 유인하는 제도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회는 비로소 제도적 인센티브라는 냉정한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권력의 구조적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 선거제도의 변경이 곧바로 유능하고 안정적인 대안 권력의 출현을 보장하지는 못했다. 8개 정파의 동상이몽으로 출발한 호소카와 연립정권은 정책 혼선 끝에 8개월 만에 좌초했다.

뒤이어 1994년 6월, 평생의 정적이던 일본사회당과 자민당이 손을 잡고 사회당 위원장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를 총리로 옹립하는 미증유의 야합 연립내각이 탄생했다. 이는 1955년 체제의 이념적 방벽이 허물어지는 유연성의 증거인 동시에, 권력 획득을 위해서라면 정당 고유의 정체성과 노선마저 하루아침에 폐기될 수 있음을 폭로한 회의와 환멸의 시작이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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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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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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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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