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성호 "연임제 개헌,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 2025-10-30 16:53

[2025 국감] 기재위 소관 기관 12곳 중 9곳,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6년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2개 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 2025-10-30 16:45

[2025 국감] "1500억달러가 3500억달러로"…대미 투자 규모 확대 비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 규모가 애초 정부가 준비했던 1500억달러에서 3500억달러로 커진 배경을 두고, '최악은 피했지만 잘된 협상이라고 보기... 2025-10-30 16:39

[2025 국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평균 89만원…'똘똘한 한 채' 부추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날 발표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수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지난해 평균... 2025-10-30 16:31

[2025 국감] 세쌍둥이 출산에 '1100만원'…자궁수축억제제 지원 확대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대 4회까지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자궁수축억제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10-30 16:31

대통령실 "트럼프 핵잠 건조 '승인' 결정 환영…미국과 긴밀 협조" [경주·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핵추진잠수함(SSN) 건조 승인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트럼... 2025-10-30 16:31

'횡보' 李 지지율 관세협상 반영 땐 '상승'...내로남불·김현지 논란 '변수'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횡보하고 있다.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거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등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주가 급등과 한미 정상회담... 2025-10-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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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법원행정처장 "재판소원 도입하면 소송 지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2025-10-30 16:22

[2025 국감] 돌봄 인력난에 외국인 카드 꺼냈지만…10명 중 7명 '유령 인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 2025-10-30 16:19

[2025 국감] 구윤철 "대주주 상증세·자사주 세제개편, 상법 개정과 연계해 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대주주 상속·증여세부터 이재명 정부 감세정책, 자사주 제도까지 세제 전반의 공정성과 ... 2025-10-30 16:18

[2025 국감] 한미 관세협상 고용 위축 우려에…김영훈 "일자리 챙길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미 무역협상이 전날(29일) 타결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가 타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영훈 ... 2025-10-30 15:50

의원 질의에 답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2025-10-30 15:48

국회 과방위, 방미통위 등 종합감사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30 mironj19@n... 2025-10-30 15:47

[현장에서] '무정쟁' 선언에도 쌓이는 정쟁 땔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산불과 같은 대형 화재 진화 과정에서 종종 맞불을 놓는 경우가 있다. 산불 경로에 있는 나무나 낙엽을 미리 태워 산불 확산을 막는 방법이다. 산불이... 2025-10-30 15:44

[2025 국감] 구윤철, '통화 스와프 부재' 지적에 "연 200억달러가 더 유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국과의 대미 투자 펀드 협상 과정에서 '통화 스와프' 등 외환 안전장치가 빠진 채 연간 200억달러 현금 투자 구조로 합의된 것에 대해 외환시장 ... 2025-10-30 15:43

[2025 국감] 구윤철 "한미 관세협상 이면합의 없어…국익 최우선 고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못 박았다.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 2025-10-30 15:34

[2025 국감] 구윤철 "온플법 제정, 복합적 문제…국익 우선해 방안 찾을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 지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통상 우려를 이유로 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 2025-10-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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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과방위 증인 출석한 이진숙 "최민희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화환 요청 받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최민희 과방위원장 측으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하를 위한 화환... 2025-10-30 15:27

[2025 국감] 6개월 남은 돌봄통합서비스…예산·인력·조직 '난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돌봄통합지원서비스) 전국 시행이 6개월 남은 가운데 예산, 인력, 시스템 준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김남희 더불... 2025-10-30 15:25

[2025 국감] 구윤철 "관세 협상, 상업적 합리성·외환 영향 최소화 원칙 설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어떤 원칙과 전략을 견지했는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번 협상이 안보 분야까지 확장된 ... 2025-10-30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