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공소심의회, 與 강행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재판독립 흔드는 위험 조항"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소심의회' 제도를 두고 재판의 독립을 흔드는 위험...
2026-07-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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