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해수부·항만공사, 민간터미널 사이버보안 사각지대 방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4대 항만공사가 민간터미널의 사이버보안 점검 권한이 없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정부가 점검기준을 마련하고도 2년 넘게 ... 2026-10-23 11:52

[2026 국감] '미래 대비'한다더니 재정부담 키우나…미래대응기금 설계 허점 논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미래대응기금이 불안정한 세수 전망에 의존하면서도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사업을 맡아 향후 일반회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수 회복... 2026-10-23 11:45

오세훈 선고 앞두고 정치권도 긴장…與 "징역형 유죄" vs 野 "무죄 증거 나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더불어민주당은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며 징... 2026-10-23 11:40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종합감사 질의 답변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 2026-10-23 11:39

[2026 국감] 한은, 내년 물가 전망 상향 예고…"최고가격제 장기 지속은 어려워"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반영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높일 것으로 예고했다. 내년 물가상승률도 기존 전망치인 2.5%를 웃돌 것으... 2026-10-23 11:30

[2026 국감] 국가직 전환에도 소방예산 지방비 의존 89%…국비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방안전 예산의 지방비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도 27.6% 감소할 예... 2026-10-23 11:29

종합감사 질의 답변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한국은행·한미전략투자공사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 2026-10-23 11:21

종합감사 질의 답하는 박홍근 장관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한국은행·한미전략투자공사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 2026-10-23 11:20

종합감사 질의 답하는 신현송 총재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한국은행·한미전략투자공사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 2026-10-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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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혜란 "김지용 배석은 하명수사 예고편…중수청장 단호히 불참해야"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3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네 편 내 편... 2026-10-23 11:18

국회, 11월 5~6일 '2026 입법박람회' 개최…조 의장 "국민주권국회 출발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실제 법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입법 축제를 개최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 체험부터 국민이 직... 2026-10-23 11:06

[2026 국감] 해수부, 어선감척 신청 2배 급증…실제 감척률은 31.5% 부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2년간 어선감척 신청이 2배로 급증했는데, 실제 감척률은 31.5% 수준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23 11:04

[기자수첩] '소방 재정 빨대' 공방에 가려진 국회의 숙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소방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말들이 유독 거칠었던 한 주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은 여야의 비난과 사과 요구로 번... 2026-10-23 10:45

[2026 국감] 예비창업자가 7년차 기업과 경쟁...'모두의 창업' 형평성 도마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의 '모두의 창업' 사업에서 예비창업자가 창업 후 최대 7년이 지난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는 구조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사업 경험과 기... 2026-10-23 10:42

박정하 "李정부 프론티어 AI 사업, 3쪽 자료로 예산 4조…AI 대장동 의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부가 추진하는 16조원 규모의 '프론티어 인공지능(AI)' 사업과 관련해 "정권 인사들의 낙하산 자리, 또 하나의 ... 2026-10-23 10:40

[2026 국감]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5%…만성적자 심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수협유통의 자본잠식률이 95%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가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2026-10-23 10:27

[2026 국감] 김남국 "출연연 남성 육아휴직 2배 늘었지만…대체인력 채용은 절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지만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비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2... 2026-10-23 10:23

윤상현 의원 "형사재판 5개 중단된 李대통령, 수사·기소기관과 거리둬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대통령이 수사·기소기관장들을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시키고 지휘·감... 2026-10-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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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쟁 각오로 강력 범죄 대응"…초안전사회 범정부 회의 주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는 각오로 임해야겠다"고... 2026-10-23 10:17

[2026 국감] 윤준병 "수협유통 자본잠식률 94.9%…과감한 구조 개편 필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수협중앙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협유통의 경영난을 지적받고 경영개선을 약속했지만 올해도 지난해 연간 순손실을 넘어선 것으로 23일 나타났다.수... 2026-10-23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