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전청조 구속 연장…'남현희 조카 폭행' 사건과 병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3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28) 씨에게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2024-09-23 15:54
[로펌이슈] 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공익활동보고서 발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지난 10년간 화우의 공익활동 발자취와 2023년 공익활동 소식을...2024-09-23 15:17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무죄..."개인 의견·평가일 뿐"[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49·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2024-09-23 12:11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을 축하하며'[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23 10:53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23 10:53
취임사하는 김복형 헌법재판관[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9.23 mironj19@newsp...2024-09-23 10:53
이종석 헌재소장과 악수하는 김복형 헌법재판관[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4.09.23 miron...2024-09-23 10:53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9-23 10:53
김복형 헌법재판관 취임 "정치적 중립 유지하며 헌법적 가치 수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권력분립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리 등에 따라 직분을 수행하도록...2024-09-23 10:43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건'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려아연 주요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특정경제...2024-09-23 09:45
타인 명의로 학교 매점 운영한 공무원…대법 "수익 추징은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명의로 학교 매점과 자판기 운영권을 낙찰받아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소속 공무원이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확정받았...2024-09-23 07:12
대법 "공범 자백 조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없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범의 자백이 담긴 조서를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재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서경...2024-09-22 09:00
"돈 갖고 있음 위험해져" 무속인 가족 속여 거액 뜯어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무속인 가족을 속여 4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이세창 ...2024-09-22 06:00
변호사 행세하며 수임료 받기로 한 40대 남성 벌금 100만원[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로 수임료를 받기로 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2024-09-21 08:00
경찰 가슴을 장식용 칼로 폭행한 남성...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빌라 복도에서 칼을 들고 활보한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형사3단독, 판사 박석근)은 특수...2024-09-21 06:00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증거인멸 염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인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서울중...2024-09-20 21:1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15일 1심 선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오는 11월 15일 내려진다.검찰은 20일 서울중...2024-09-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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