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청회 "내란재판부 추진, 사법부 정치적 하청기관 전락"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정치적 하청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코로나19 이후 재판 지연... 2025-12-09 14:03

'尹부부 정신적 지주' 건진법사 15일 재판에 김건희 여사 증인 소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5일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5-12-09 12:00

기념촬영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참석자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최... 2025-12-09 11:2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대화하는 김선수 전 대법관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김선수 전 대법관 과 대화하고... 2025-12-09 11:21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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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전달' 최재영 목사 "과거 검찰 수사 축소돼, 김건희 내란 관여"…특검 첫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첫출석했다. 그는 이날 출석에 앞서 지난해 검찰 수사 과... 2025-12-09 11:13

'디올백 의혹' 김건희 특검 출석하는 최재영 목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 2025-12-09 11:08

국민의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특별법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 2025-12-09 10:51

'디올백 의혹' 최재영 목사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 2025-12-09 10:44

김건희·한학자 '통일교 집단가입' 첫 재판 내달로 연기..."변호인 기록열람 지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집단 가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첫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9일 법조계에 따... 2025-12-09 10:42

조희대 "공청회 잘 지켜봐달라"…與 사법개혁 위헌 논란에 '신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지적에 대해 말을 아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의 위... 2025-12-09 10:33

대법,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최...천대엽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사법개혁 의제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 2025-12-09 10:32

[속보] 천대엽 사법개혁 공청회서 "사법부, 국민 기대 부응 위해 성찰·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abc123@newspim.com... 2025-12-09 10:22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법제도 설계·운용,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09 10:15

이기훈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도망 염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인물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9일... 2025-12-09 08:13

美서도 쿠팡에 집단 소송 추진..."미국 본사 관리 감독 소홀 등 따질 것"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이 로펌의 미... 2025-12-0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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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상원, 尹 내란 재판서 "특검, 플리바게닝으로 진술 회유"…변호인단 "불법 조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9월경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플리바게닝(검찰이 공범에게 감형... 2025-12-08 19:51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재판부 배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의원의 내란중요... 2025-12-08 19:28

민주당 강행 '사법개혁' 잇단 위헌성 논란...'헌재의 시간' 다시 온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당이 '사법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개혁 내용이 대부분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선 다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올 수 있다는... 2025-12-08 17:59

김건희 특검, '도이치 공범' 이준수 구속기소…"1300만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8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준수 씨를 구속기소했다.특검팀은 이날 "금일 오후 ... 2025-12-08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