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뉴스핌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수사권 재편이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상당수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 수사력 저하가 우려된다. 가뜩이나 퇴직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수사경과(수사 전문 자격) 반납이 계속되는 터라 경찰 수사 부담은 커져 자칫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은폐)으로 이어질 수 있다.

3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청 소속 공무원 특례 임용 신청이 당초보다 줄면서 경찰에 대한 중수청 채용 수요가 늘었다.

◆ 중수청 검찰 특례임용 신청자 615명 철회…경찰 수요 커져 

중수청 전체 정원은 2874명이고 이중 수사관 정원은 2567명이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공무원 특례임용 신청자는 2376명이었으나 615명이 철회하면서 1761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중수청은 수사관 정원보다 부족한 약 800명을 경찰과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인력으로 채워야 한다.

철회자 대부분이 검찰수사관으로 알려진 만큼 경제·마약·사이버범죄 수사 등 경험이 있는 경찰로 채울 수 있다는 게 경찰 안팎 분석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승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신설 조직의 초기 구성원이 되는 데 매력을 느끼는 수사관에게는 중수청행이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조직은 일정 기간 특정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승진 못하면 정년 연령이 아니어도 퇴직해야 하는 계급 정년이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내 자신의 현재 위치와 미래 전망에 불만이 있거나 새 조직의 첫 구성원이 된다는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사람은 옮겨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승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중수청으로 몰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경찰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신생 조직은 안착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서다.

한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은 "큰 사건을 다루는 시도경찰청 광역수사 부서에서는 이동할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선서에서 관심을 보이는 수사관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지금도 수사 업무 부담 커…1인당 사건 5년 새 23.4%↑

현재 경찰은 수사 업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이 이어지며 수사 무게중심은 경찰로 이동했다. 경찰청은 꾸준히 수사 경찰을 늘렸지만 쌓이는 사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이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찰서 실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133.8건으로 5년 전(2020년 108.4건)과 비교해 2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40만9407건에서 71만8330건으로 75.5% 늘었다.

경찰 수사부서에서는 이미 인력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사부서에서 퇴직한 경찰공무원은 모두 1765명이다. 연간 퇴직자는 2021년 265명에서 지난해 410명으로 늘었다. 수사업무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를 자진 반납하거나 해제된 인원도 2023년 968명에서 2024년 1181명, 지난해 1201명으로 증가했다.

이윤호 교수는 "많건 적건 경찰력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공백이 생긴다"며 "수사에서는 경찰관의 경험이 중요한데 빠져나간 인력의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갑자기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수사 정원 늘려도 "경험 못 채워"

경찰청은 집회·시위 관리, 경호·경비, 재난 대응 등을 맡는 기동대를 전환 배치해 수사 인력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동대 규모를 10% 줄여 881명을 수사·감찰 분야를 보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수사 인력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전환 배치가 수사력 저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숙련 수사관을 양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윤호 교수는 "인원수는 다른 곳에서 빼서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로 배치된 인력이 빠져나간 수사관의 경험과 능력을 바로 갖출 수는 없다"며 "신규 인력을 교육하고 경험을 축적하게 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기동대를 교통 등 비수사 분야에 배치한 후 기존 비수사 부서에서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을 수사 부서로 연쇄 이동시키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일선에서는 현장 교육을 통해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은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당연히 차이가 크긴 하다"면서도 "수사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오더라도 한 경찰서에 많아야 10명 정도이고 선배 수사관과 팀장이 함께 교육하면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ason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