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통행금지구역 운행, 제지하는 경비원 뿌리친 20대 무죄..."고의성 없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교 통행금지 구역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 2024-07-07 06:00

'돈봉투 의혹' 강제수사 내비친 檢...법조계 "실효성 없는 얘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해당 수사가 본격화될지 이목이 쏠린다.6... 2024-07-06 08:00

만취 상태로 추격전...순찰차 '쾅' 들이박은 30대 집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음주운전을 하며 차량으로 경찰을 위협하고 순찰 차량을 들이박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 2024-07-06 06:00

맘카페에서 다투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무죄…왜?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맘카페에서 다투던 와중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 2024-07-06 06:00

검찰, LH 감리업체 입찰 '뇌물수수' 공기업 직원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 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A씨가 재판에 ... 2024-07-05 18:50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이원석 후임 인선 절차 착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구성하고 오는... 2024-07-05 17:27

검사 탄핵에 채상병 특검...수사 방향, 또 정치 논리에 휘둘리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 2024-07-05 16:01

유족 보험급여 받으려고..."부모님 사실혼 관계다" 거짓말한 딸 벌금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산재 유족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라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이 벌금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4-07-05 14:42

'횡령·배임' 황욱정 법정구속…"KT에 부정 청탁하고 매출 올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회사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 2024-07-05 12:00

경찰, 시청역 참사 현장에 조롱글 남긴 20대男 입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 공간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놓고 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 2024-07-05 11:22

이원석 검찰총장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는 직권남용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했기... 2024-07-05 09:46

'김하성 공갈 혐의' 前 야구선수 임혜동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메이저리거 김하성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2024-07-05 07:35

성추행 형사처벌 받은 농협 조합장...대법 "제명 의결은 정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위력으로 성추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농협 조합장에 대한 제명 의결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07-05 06:00

"브레이크 밟았으나 딱딱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첫 경찰 조사서 진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A씨(68)가 첫 피의자 신문에서 '브레이크 이상 급발진'을 주장했다.서울남대문경찰서는 4일 오후 3시부터 ... 2024-07-04 18:36

커지는 野 검사 탄핵 논란…더 커지는 檢 수사· 재판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탄핵소추가 본회의 통과할 경우, 이들의 업무 공백과 이를 메우기... 2024-07-04 18:15

공정·신속 재판 속 '막말' 판사도..."또 범죄 저지를 텐데· 몸으로 때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어차피 나가면 또 범죄를 저지를 텐데 반성한다고 하면 뭐하냐.", "증거를 이렇게 많이 내면 어떡하냐, 이거 다 봐야 하냐.", "소송대리인과 원... 2024-07-04 16:34

검찰 "野 검사 탄핵, 권력 분립 원칙 어긋나...입법권의 남용"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입법권의 남용"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했... 2024-07-04 16:19

급발진? 운전 부주의?...'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시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고 원인 등의 경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가해 ... 2024-07-04 14:52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 탄핵 조치, 법정 밖에서 길거리 싸움 걸어온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검찰의 일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호민관(護民官)의 일임과 함께 권세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유명세 있는 사람들을... 2024-07-04 14:51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다음달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8월 시작된다.4일... 2024-07-04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