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면접에서 장애 질문한 화성시...대법,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장애인 면접에서 장애 관련 질문한 경기도 화성시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2024-01-22 06:00
방위사업체 자문 대가로 돈 받은 전직 軍장성 …대법 "알선수재죄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직 군 장성이 방위사업체와 전투화를 납품하는 업체에 자문해준 대가로 돈을 받아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2024-01-21 09:00
'계획서' 없이 코로나 유급 특례 시행한 요양원…法 "비용 환수 부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요양기관 종사자를 예방적 격리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 유급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계획을 시행하...2024-01-21 09:00
"형이 만만하냐" 동료 수감자 폭행한 20대...법원 "징역 4개월"[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고 구치소 물건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2024-01-21 08:00
중증 장애인 부인 구타하고 협박한 70대 남성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중증 장애인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2024-01-21 08:00
"수백억 땅 찾으면 사업 참여 시켜줄게" 사기 친 일당 실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수백억 원의 토지를 되찾으면 큰 사업에 참여시켜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2024-01-21 08:00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배재현 보석 청구[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20일 법조계...2024-01-20 13:06
"취업 준비 때문에"…토익책 훔치다 잡힌 학원강사 벌금형[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점에서 몰래 토익책을 훔치려다 적발된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2024-01-20 08:00
[기고] BIM의 제도적 도입과 그 시사점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정보통신(IT)의 발전으로 우리 삶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건설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는 물론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IoT)...2024-01-20 08:00
지적 장애 행세해 병역 기피한 아이돌 멤버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행세를 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가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2024-01-20 08:00
법원, '재판 지연' 해소 위해 재판부 교체 줄인다[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부 교체를 줄이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2024-01-19 20:44
대한변협, 우수검사 15명 선정...법무부‧대검에 평가결과 전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상대로 '2023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대한변협은 우수 수사검사 7명, 우수 공판검사 ...2024-01-19 16:23
여직원 4명 강제추행 혐의 신협 전 간부 집유 판결…검찰 항소[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협 전 간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대전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신협 ...2024-01-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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