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허가 편의 대가로 금품 수수 보건소 직원…집행유예 2년[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개원 인허가 편의를 봐 준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 등 39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보건소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2024-01-18 16:57
20대 의붓딸 강제추행 50대 계부 징역 3년 선고[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의 20대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계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1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승운 부장판사)...2024-01-18 16:51
'1100억원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항소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2024-01-18 15:41
'1100억대 사기 혐의' 빗썸 실소유주...항소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2024-01-18 15:39
[프로필] 심우정 법무부 차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심 신임 차관은 충남 공주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4...2024-01-18 15:23
尹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노공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심우정 법...2024-01-18 15:23
[종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집행유예…"즉시 상고할 것"[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즉시 상고해 무죄를 ...2024-01-18 15:11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2심도 유죄[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2024-01-18 15:09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교육감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2024-01-18 15:08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2024-01-18 15:08
'1100억원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항소심도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2024-01-18 14:50
[2보] '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교육감, 2심도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현행 공직선거법...2024-01-18 14:34
공수처, '대우산업개발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수사책임자 소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2024-01-18 14:22
공수처, '채상병 사건' 강제수사 착수…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집중호우로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8일 법조계에 따...2024-01-18 14:05
이노공 법무부 차관 사의…후임 대검 차장검사 등 물망[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취임 20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은 여성 최초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인물이자 첫 여성...2024-01-18 13:50
부부 합산 5억 이상 투자금 편취…대법 "특경법 적용, 가중처벌 대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한 사건에서 각 피해액의 합산이 5억원을 넘는다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4-01-18 12:00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DL주식회사 1심 벌금 2000만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DL주식회사(구 대림산업)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2024-01-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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