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기 전청조 "옥중에서 책 써서 피해자 보상하겠다"[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파라다이스의 혼외자를 사칭해 30여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재판 과정에서 "옥중에서 책을 써 판매되면 피해자에게 형을 사...2024-01-24 18:48
'유퀴즈 출연' 정명원 검사, 최초 공판 분야 블랙벨트 인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민참여재판 전문 검사로 이름을 알리며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유퀴즈)'에 출연했던 정명원(46·사법연수원 35기) 대구지검 공판1부...2024-01-24 17:57
공수처 '수장 공백' 현실화…수사 동력 약화 우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수처의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한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4-01-24 17:32
"대통령실 인근 집회 금지한 경찰 위법"…참여연대, 2심도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한·미정상회담 당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2부(위...2024-01-24 16:14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인수'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2024-01-24 15:48
檢, 은행연합회와 MOU 체결…"범죄정보 공유 등 민생범죄 대응 강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금융범죄와 관련해 금융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금융조치 도입을 논의하는 등 대응 강화에 나섰다.대검찰청은 24일 서울 중국 은행...2024-01-24 15:00
검찰, '292억 전세사기범' 1심 징역 13년에 항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92억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송모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2024-01-24 14:36
[종합]서울고법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2024-01-24 14:33
법원, 'OS 갑질' 구글 2200억대 공정위 과징금 처분 적법 판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부과한 2200억원대...2024-01-24 14:21
검찰, '230억 편취' 혐의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추가기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와 공모해 투자금을 가로채고 유사 수신 범행에 가담한 상위모집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2024-01-24 12:32
檢, '강남 마약음료' 제조책 구속기소…총책은 인터폴 적색수배[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마시게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한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2024-01-24 12:04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男'에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마약류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구속 상태...2024-01-24 11:52
'위안부 매춘' 류석춘 1심 무죄…정의연 명예훼손은 벌금형[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 발언해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69)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24-0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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